-
[팩플] 웹툰 속 혐오, 플랫폼 책임은 어디까지?
팩플레터 27호, 2020.10.27. Today's Topic 웹툰 속 혐오, 플랫폼 책임은? 팩플레터 27호 안녕하세요.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.웹툰 많이 보시나요?
-
민노총 양경수 신병확보 준비 끝났지만…한상균은 25일간 은신
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 위원장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.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
-
[시론] 지방정부와 충돌 우려되는 ‘기형적 자치경찰제’ 손질해야
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치경찰이 7월 1일 출범하지만,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. 사실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7월 제주도에 시범 도입했다. 외국 경험
-
[이번 주 리뷰] 중국압박 이어간 G7, 종부세는 2%만 (14~18일)
주요 7개국(G7) 정상들은 11~13일(현지시간)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.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, 신장위구
-
대법 "압색영장 없는 체포영장 집행 위법"…김정훈 무죄 확정
대법원 정의의 여신상. 김성룡 기자 2013년 철도노조 불법 파업 관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
-
법원 "위안부 합의는 ‘유효’", 2019년 헌재 판단과도 정반대
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
-
강제징용 ‘배상’ 위안부는 ‘배척’…법원은 왜 정반대 판결했나
2018년 대법원의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하지만 3년 뒤 일본군 ‘위안부’ 피해자 할머니들은 “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”며 정반대
-
철제 울타리 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…법원 4차 명도집행 불발
19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 철제울타리의 모습. 교인들의 거센 반발로 4차 명도집행이 취소된 이날 교회 관계자들은 상당한 경계심
-
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취소…"신도와 집행인력 충돌 우려"
지난해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에 나선 모습.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4차 명도집행이 당일 취소됐다. 19일 서울경찰청은 오전 9시로 계획된 명도집행이 서울
-
차규근·이규원도 '기소후 공무중’…“법무·검찰엔 피고인 수두룩”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
-
문 대통령 갈수록 부드러워진 대일 메시지…오늘 연설은?
강경→충돌→유화→혼돈.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의 대일 관계 흐름이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기 중 네 번째 3·1절 기념사를 내놓는다. 정부 스스로 못 박은 사법부 판결 존
-
[한일 비전 포럼] 문 정부의 대일정책 전환 의지, 실천으로 보여줘야
━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〈21〉 눈이 크게 내린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도 함박눈이 많이 쌓여 있다. [뉴스1]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
-
코로나ㆍ전세대란ㆍ秋尹 갈등…올해 10대 사건
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팬데믹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한해였습니다.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35세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
-
尹대면조사 취소날…檢 '소윤' 친형이 갔던 골프장 압수수색
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.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(18일)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
-
베를린 “소녀상 철거” 그 뒤엔 일본의 스텔스 로비 있었다
9일(현지시간) 독일 베를린에 있는 ‘평화의 소녀상’ 앞에 멈춰 서 비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.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조형물이지만 시 당국이 철거를 명령했다. [AP
-
[한중비전포럼⑥] “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…한국인 구금 대비도” [전문]
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.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
-
[한중비전포럼] “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…한국인 구금 대비도”
━ 중국의 전략과 대응 연속 진단〈6〉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.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
-
의사들 사직서 릴레이…정부 "사직서 내도 업무개시명령 대상"
정부의 강공에 의료계 투쟁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. 대한전공의협의회(대전협)가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사직서를 받는 5차 단체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까지 정
-
사랑제일교회 12시간 밤샘대치…찬송가 부르며 명단확보 반발
20일 오후부터 방역당국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지만 교회 관계자 및 신도들의 반발로 12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.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
-
윤석열 "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"작심 발언
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연설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한 달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마디는 "자유민주주의는 '법
-
중국 “청두 미국 영사관 폐쇄” 맞불 지르며 협상 여지는 남겨
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브리핑에서 ’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철회한다“고 밝히고 있다. [AFP=연합뉴스] 미국의 중국 영사관 폐쇄 조치에 중국
-
[박인국의 퍼스펙티브] 미·중이 자국 우선주의 고집하면 ‘킨들버거 함정’ 빠진다
━ 코로나19와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 지난해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. 미·중이 국제 협력에 등 돌리며 파국
-
'웜비어식 배상' 해법도 떴다, 北이 날린 170억 손배 시나리오
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"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" "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" 등의
-
[단독]여권 소식통 "연내 日기업 자산매각 불가피···靑도 기정사실화"
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(가운데) 씨와 유가족들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앞두고 일본 기업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.